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적용과 관련한 총정리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2021년 0.8명까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상향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변경되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적용시점, 확대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여부, 결정안 발표등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 중 임신 중이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사용 가능한 휴직을 뜻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하는 1년 동안 최대 150만원 최소 8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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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개정안

현재는 육아휴직 1년이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 노동부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가로 연장되는 6개월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장된 6개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 예정입니다. 또한 연장되는 6개월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현재와 같이 단축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을 때 급여 지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추가로 연장되는 6개월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OECD 주요 국가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은 연장되는 6개월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방안

 

육아휴직 확대 적용 시점은 제7차 남녀 고용 평등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남녀 고용 평등 기본계획 발표는 6월~7월 사이에 발표가 되었으므로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변동되면 적용되는 시점은 이전의 육아휴직이 1일이라도 남은경 후 일할 되어 계산되니 적용 시점까지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저의 경우는 3월 20일경 육아휴직이 시작하여 육아휴직 확대 적용 시점엔 육아휴직이 끝나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적용은 좋으나 실제로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무급으로 지급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육아기 근로 단축사용 연령 증가와 기간을 늘리게 되면 단축제도 활용률이 높은 중소기업 종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